[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CBS와 인터뷰에서 5.24조치는 남한 정부의 북에 대한 독자 제재이며, UN안보리 제재의 틀은 따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과 사과,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김영춘 해수부장관의 ‘검토한 바 없다’ 발언에 대해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응당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금 국내에서는 관계부처와 당연히 5.24조치 해제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야 한다. 9.19평양선언을 왜 했는가?”라며 문재인정부가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계부처 장관들의 사과와 발언이 한미간의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으려는 뜻은 이해되지만, “통일부 장관도 꼬리 내리고, 해수부 장관도 꼬리를 내리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2005년 통일부장관 재직 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에 따라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남북 간 교역을 일체 중단시켰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방북 불허와 신규투자를 모두 중단시키는 5.24조치를 취했다.
정동영 대표는 5.24조치는 이명박정부가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정부가 독자적으로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면 된다는 의미로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남한이 대북 차단, 제재를 해놓고 남북 관계를 획기적이며 전면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비핵화와 제재 해제,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한 틀로 묶여 진행되고 있지만, 남북 간에는 5.24조치 문제에 대해 당연히 남쪽 정부에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서 당당히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