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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정도 등 적절히 평가하도록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현행 장애인 종합조사 문항에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에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많았다. 동 개정안을 통해 각기 다른 장애의 유형·정도를 가진 장애인들이 필요와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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