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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3차 추경에 장애인 일자리 0명, 약자를 위한 뉴딜은 없다""장애인이 요구하는 것은 시혜성 특혜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권리”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단기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마련의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최소한의 의무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3차 추경을 통해 1,7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2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기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예지 의원실이 기관으로 제출받는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업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12개 사업 23,224개의 일자리 중 장애인이 중심이 된 사업이나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고용하는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의원실>

통계청의 2019년 고용통계에 따르면 2019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실업률은 3.8%인 반면, 같은 기간 장애인의 실업률은 6.3%로 나타났다. 여러차례 시도 끝에 취업을 포기한 수많은 장애인이 통계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어려운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단기일자리’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일자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장애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에 응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단기일자리 사업 중 ‘공공미술 프로젝트’, ‘온라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은 관련 능력을 갖춘 장애인들이 참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들”이라면서, “문체부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법정의무고용률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예지 의원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제시한 정부의 대책에는 장애인대책이 한 줄도 보이지 않았다” 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시혜성 특혜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단기 일자리에서 조차 배제되는 장애인들의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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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국회#장애인#김예지#미래통합당#3차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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