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이요? 에이 왜 그러세요? 당신들이 말하는 집값 안정에서 집값은 아파트만 말하는 거잖아요? 양심을 속이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들이 말하는 집에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이 있나요? 같은 면적이면 아파트를 지어야 건설사 이윤이 더 많이 남으니,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도권에 30만호 아파트를 건설해 집값을 잡아 부동산 안정을 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과 맞물리면서 큰 저항에 부딪혔고, 뒤늦게 눈치를 보던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와 그 옆에 있는 골프장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꺼내지는 못했고, 육군사관학교 옆에 있는 육군골프장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된다는 ‘통 크게 물러나 양보한 듯한 표정으로 근엄하게 서민을 걱정하는 투’로 발표했다.
그린벨트를 풀어야 건설사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무언가 남는 장사를 할 텐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못하는 속 쓰림은 군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물러난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순서대로 육군사관학교 옆에 있는 육군골프장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군사관학교 이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육군골프장과 용산역 정비창을 활용한 아파트 건설, 30만호에서 물러나 13만2000호의 아파트를 건설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한다.
집값? 솔직히 말해보자. 집값이 아니잖은가? 정부가 말하는 집값과 건설사가 말하는 집값에 어디 단독주택과 빌라, 다세대주택이 포함됐던가? 그들이 말하는 집값은 오직 아파트 아니었던가?
여기서 질문을 한 번 던져 봅시다!
1. 수도권에 13만2000호 아파트를 공급하면 집값이 잡힐까요?
2. 처음 이야기 나왔던 30만호 아파트를 건설하면 집값이 잡힐까요?
수도권에 13만2000호 아파트를 건설하든 30만호나 50만호 아파트를 건설해도 일시적으로 집값이 아주 약간 내려갈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건설 및 공급은 또 다른 부동산투기를 양산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을 더 만들어 낼 것이다.
그리고 13만2000호나 30만호 아파트를 건설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이미 살고 있는 가정에서 아이를 더 출산하거나 신혼부부가 갑자기 늘어나 아이 출산이 늘지 않는다면, 수도권에는 인구가 더 몰려들어 새로 건설된 아파트에 입주해 지방의 인구감소는 더 증가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2018년을 기준해 106%를 넘었다. 이말은 집이 없어서 서민들의 주택난이 심각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해보자!
1. 수도권에 13만2000호 아파트를 건설해 집값이 조금 내려가면 그것이 정상일까? 이미 거품이 심각하게 끼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아파트값이 13만2000호 공급한다고 조금 내려간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2. 아파트 신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에 골고루 적절한 인구분산이 이루어져야 주택난도 해결되는 것은 아닌가?
인구분산 정책없이 부동산 시장 잡겠다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양심없는 짓이다.
하지만, 인구분산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1년, 2년 안에 이루어질 정책도 결코 아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10년, 20년을 추진해도 겨우 될까 말까 하는 정책이다. 그렇다고 인구분산 정책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구분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같은 면적에 단독을 건설하는 것보다 아파트를 지어야 건설사 배가 불러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대형건설사 이윤을 위해 만들어 졌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삼성도 우리편, 대형 건설사도 우리편” 아니었나? 역대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민족 고유의 마을공동체까지 파괴하면서 전국에 아파트를 지어 둘러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같은 면적에 10층, 15층, 20층, 30층, 이제는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야 건설사 배가 부를 것이 아닌가? 정부와 정권은 그래야 콩고물이 조금 남을까 싶어 그러는지 모르겠다.
추운 겨울을 밝혔던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권,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가? 눈치를 봐야 하는 번지수가 틀리지 않았나? 당신들의 정권이 있도록 만든 민중의 촛불을 봐야 하지 않는가?
87체제를 끝내고 개헌을 함께 이룩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고 ‘정권교체’를 먼저 해야 한다고 외치던 문재인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우리 서로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난 5.9대선은 새누리당이 정권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정권교체 아니었던가요?
집값이라고 하면서 속으로 아파트값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다고 수도권에 다시 아파트를 건설하지 맙시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인구분산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선거에서 표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민을 더 집중하려고 욕심부리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