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필패 할 수 밖에 없는 싸움에서 새누리당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는가? 한국 정치가 정책보다는 감성정치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또한 호남보다는 영남의 인구들이 더 많은 것이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다. 유권자 수에 있어서 호남은 영남을 따라오지 못한다. 그리고 이번 대선의 유권자 수에서 5060이 2030보다 더 많았던 것이 큰 요소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2030의 투표율마저 낮았다. 50대의 투표율이 90%대에 육박한 반면, 20대의 투표율은 65.2% 밖에 되지 않았다.
▲ [The News 김재봉 기자] 세대별 투표 현황 - 사진은 KBS화면 캡쳐 <50대는 89.9% 투표율. 뒤이어 60대 이상이 78.8%, 40대가 78.7%, 30대 72.5%, 20대 65.2%.>
제18대 대통령은 박근혜이다. 2013년 2월 25일 취임을 하게된다. 박 당선인은 오늘부터 인수위의 윤곽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4.11총선 공약과 이번 대선공약을 성실히 지킬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선이 있는 지난 4.11총선은 사실 대선을 염두에 둔 당리당략에 따른 공약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전국의 국회의원들이 사실 지키기 힘든 공약들을 많이 들고 나왔다. 총선에 나온 대부분의 공약도 사실 실현가능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내용들만 들었다. 그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따져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근혜에 취해 있었다.
제18대 대선도 공약자체가 주는 중요성 보다는 후보의 이미지와 "보수=안보 VS 진보=불안"이라는 구도로 유권자들의 감성에 불을 질렀다. 거기에 후보 자신들의 출신 보다는 새누리당은 경상도, 민주통합당은 전라도라는 공식만이 살아 았었다. 그 결과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박근혜 당선인에게 패배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당시 당선인이 인수위가 시작되면서 그의 대선공약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했다. 그 당시 그의 대부분의 경제관련 공약은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다. 단지 국민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7.4.7공약에 열광했다.
박근헤 후보의 반값등록금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교과부는 2013년도 대학 등록금을 4.7% 이내에서 인상할것을 지시했다. 즉 인상율을 4.7% 이내로 묶은 것이다. 이는 대선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이 나왔지만, 대학에 4.7% 이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할 것을 허락해준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 안하는 대학은 거의 없을 것이다.
20일 박근혜 당선인은 언론에서 "잘살아보세"를 외쳤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였다. 21세기 OECD국가의 문제는 성장도 어느정도 필요하지만 사실 분배, 즉 복지국가로 어떻게 나아가는냐가 더 큰 문제이다.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가 확실한 분배를 통해 복지국가를 튼튼히 함으로 유럽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안전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현 상황에서 더 시급한 문제는 분배와 복지이다.
박근혜 후보의 창조경제론은 사실 알맹이가 없다. 그녀의 창조경제론을 살펴보면 일상적인 내용에 IT를 접목한다는 예를 들고 있다. 그래서 교과부와 합친 과기부도 창조과학부로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시점에서 인수위에 지난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던 이경숙 인수위장처럼 "오렌지"가 아니라, "아륀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대학의 TESOL프로그램을 광고하는 일은 없기를 바랄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과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그들의 공약을 얼마나 지킬것인가의 문제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사실 남북관계와 경제민주화 부분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그동안의 행보를 지켜볼 때 이마저도 지키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대한민국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금강산 저격사건과 천안함 및 연평도의 우선사과가 박근혜 당선인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의 특성상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원하는 만큼의 사과는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므로 남한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먼저 대화의 자리에 앉히고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정치적 성향은 더욱 강력한 보수로 회귀할 것이다. 재벌이 더욱 부유해지며,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재벌 위주로 펼쳐질 확율이 높다. 한미FTA를 비롯해 모든 FTA를 서둘러 체결하려 할것이 예상되며, 대학의 반값등록금은 사실 이루어지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의 반값등록금은 대학의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학등록금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각종 장학금 및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정책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4대강에 22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이명박 정권의 부채가 아직 존재하는 가운데, 박근혜식 반값등록금은 결국 예산 문제에 걸려 실현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서울시교육감에 문용린 후보가 당선됨에따라 서울시의 교육은 옛날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학생인권문제와 무상급식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요소들이 박근혜 정권에서 복지부분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사태로 발전할지는 두고봐야 하는 문제이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동급식에 관련된 복지예산을 모두 없애버리기도 했다. 그결과 밥 굶는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보내자는 운동이 현 박원순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기도 하였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본줄 수 있었다. 이 때 국회에서 "대한민국에는 밥 굶는 아이가 없다"라고 말한 한 장관의 발언은 유명해 지기도 하였다.
미국과 유럽에서 진정되고 있지 않는 경제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질 박근혜 정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풀어나갈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