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2)은 11일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계속된 파업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는 의료진과 참여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의료거부사태에 대해 핵심 단체가 중심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외면하고 19일간 진료를 거부했다며 개탄했다. 특히 지금도 젊은 전공의를 내세워 파업을 계속하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은 사람의 목숨을 갖고 저울질하는 격이며 파업으로 인해 40대 부산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그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하지 말라는 집회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가 현재 400명에 가까이 발생하는 가운데 격리 수준 역시 격상되고 그러면서 사망자도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진정한 의료인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 준 전시상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심각한 준전시 상황임에도 의사가 환자를 버린다는 것은 명분도 없는 오로지 기득권 유지를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나라 의료인 수가 OECD 기준보다 부족하다고 연구했던 교수들이 왜 현 정부에서는 의료인 수가 많다는 모순적인 말을 하는 것에 대해 해당 교수들은 가치관이나 전문지식인으로서 철학도 없다며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처사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수 증원에 대해 특정 정파의 문제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는 오로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한민족의 투혼을 주도한 의료인의 성과이기 때문에 현재 의사 파업은 그동안 열심히 소리 없이 코로나19를 위해 싸웠던 의료진들의 노고를 한꺼번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형국이라고 말하며 과연 올바른 행동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볼모로 하거나 환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공의대 설립은 필수적이고 공공의료 정책 또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부산시민들이나 농어촌에 있는 국민들도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또 제2 또는 제3의 코로나 팬데믹이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현재 공공의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닥칠 팬데믹 상황에 부족한 의사들로 과연 사태를 진정시킬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의사단체 파업을 부추기는 정치세력을 비난하고나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부의 의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