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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재인 대통령 ‘정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제4차 재난지원금 앞에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힘 실어주고
정치권 보편지원도 외면 못해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언급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했다. 우리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전 영역에 놀라운 진전을 이룩했다”면서 K-방역의 우수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제4차 재난지원금 방식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기재부 사이의 팽팽한 접전에 대해 보편 또는 선별이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보다는 애매한 발언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정치권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국가 재정건전성만 고집하면서 사퇴론까지 불거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면서 지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거를 앞두고 보편지원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고려한 발언이다.

결국 제4차 재난지원금은 정치권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합작으로 보편지원도 아니고, 선별지원도 아닌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란 애매한 발언으로 보편과 선별을 모두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직접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나는 자유를 선택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분의 2분량을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재인정권의 긍정적인 부분을 칭찬한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석상 말미에서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제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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