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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재부와 재벌대기업의 한국에서 자영업자들 폭발하다!국가기간산업 살린다는 명분으로 재벌대기업 재정지원은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정부방침에 따른 영업손실은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

[더뉴스=김재봉 논설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오랜 시간 영업제한에 걸린 자영업자들이 영업손실을 외면한 정부방침에 폭발했다.

최근 지방은 저녁 10시 영업제한으로 1시간 완화됐지만, 정부는 오랜 시간 아무런 대책 없이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저녁 9시로 제한했다. 심지어 학원과 몇몇 업종은 전면폐쇄방침으로 학생 및 회원들의 이탈과 더불어 막대한 영업손실을 가져왔다.

코로나19 백신 생산업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정부방침에 따른 영업손실은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세우고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지만, 정부는 선별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겨우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지원으로 대신했다. 하지만, 100~300만원 지원금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이 많았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즉각적이고 대규모 재정지원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정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기간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지원을 쏟아부었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 그리고 일본까지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가정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한국의 서민지원 정책은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경제관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인식은 친재벌대기업과 국가재정 건전성이란 개념만 자리 잡았고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신호탄인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장하는 발언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고 묵과하는 방법으로 재벌대기업 재정지원에 동조했다. 더욱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1세기 사회에서 구시대적인 자본주의 경제정책인 낙수효과에 입각해 재벌대기업이 잘 돼야 전 국민이 먹고살 수 있다는 경제상식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뒤늦게 자영업자들의 폭발 직전에 정부방침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책보다는 최대한 눈치 보다가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책을 내놓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진리가 됐다.

한편, 자영업자들은 저녁 9시 이후 영업은 안 하지만, 자정까지 불을 켜놓고 있는 것으로 항의를 하고 있으며,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저녁 9시 영업제한을 지속하면 심야영업을 강행할 수 있다고 했다.

김재봉 논설위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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