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말에 비판을 이어갔다.
진 의원은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진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의 재정 인식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재정지상주의, 재정근본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진 의원은 “재정이란 국가가 행정활동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활동이며, 사전적 정의에서 보듯 공공정책이 목적이라면 재정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보면, 공공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몫이며 이를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며, 물론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마땅하며, 특히 예산안 증액의 경우에는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러나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재정당국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남는 것은 재정독재밖에 없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국민만을 위할 것인지, 부총리 개인의 견해나 소신은 그 자체로 존중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몫이다. 그 책임도 마땅히 국회가 질 것이다. 이것이 책임정치의 원리이다”라고 했다.
또한, 진 의원은 “최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다시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직후 재정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해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었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 체제를 그대로 승계했다. 지금이야말로 당시의 역사적 경험을 되짚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