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조명탑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위해 투쟁중인 김인철 지부장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의 진흥고속 민주노총 소속 김인철 지부장은 법에서 허용한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혹독한 겨울이 시작한 이 시간에도 버스터미널 조명탑 꼭대기에 지내고 있다.
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려고 시도하고 철도노조는 이를 필사적으로 막기위해 파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이 파업은 파업을 묻는 회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된 파업이다.
이 두 사건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고 관련이 없는 것 같으나 실상은 이명박 전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진행된 사건이며, 민주노총 죽이기와 민영화를 통한 기득권세력들의 주머니 불리기와 연결되어 있다.
진흥고속 사건은 전형적인 민주노총 파괴현장이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노조 사무실을 주지 않고 각종 회유를 통해서 민주노총이 진흥고속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더욱 심각하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행된 파업은 오히려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법위에 존재하는 정권의 모습을 극명히 보여주며 합법도 불법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특히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파업 이틀만에 7000명에 육박하는 노동자를 전면 직위해제시키고 해고통보를 하게된다. 더욱이 노조에서는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철도노선을 위해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도 순번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나 최연혜 사장은 고의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는 노선들을 골라 운행감축을 하였다.
▲ 지난 22일 경향신문 앞을 둘러싼 경찰들
철도노조 파업의 절정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사옥을 강압적으로 급습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건물자체는 경향신문 사옥이지만 민주노총 사무실에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다는 정보에 무조건 경향신문 현관문을 강제철거하고 진입한 것이다. 하지만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미 새벽에 건물을 빠져 나간 것으로 밝혀졌고, 건물에 진입한 경찰이 철수하면서 민주노총 소유인 커피믹스 2박스를 들고 나오다 적발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두고 사회와 온라인에서는 경찰이 커피믹스가 먹고 싶어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하고 철도노조 지도부가 아닌 커피믹스를 체포하여 나왔다고 패러디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은 박근혜 정권이 기본적인 시스템마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번 민주노총 사무실 급습에서는 철도노조를 체포하는 경우 1계급 또는 2계급 특진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찾아온 레임덕에 2013년 한해를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사건으로 사건을 덥는 일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28일(토)에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어 있고, 이 일을 계기로 사그라들던 촛불이 더 크게 번지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물론 시국회의와 민주노총이 어떤 방향으로 촛불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는 박근혜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지 결정 되겠지만, 설령 박근혜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청와대를 앞으로 4년 동안 지킨다 해도 4년 내내 레임덕으로 시달릴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