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경제입니다.’ 3월 31일 오후 2시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복지정책을 발표한 변지량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제목이다.
지난 3월 17일 6.4지선에 춘천시장으로 출마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던 변지량 예비후보는 복지는 소비라는 개념을 버리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칭) 취약계층 긴급지원본부’를 시장직속으로 설치하겠다는 틀 안에서 계량화된 춘천시민 기본 복지기준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변 예비후보는 “복지가 단순히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돌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 예비후보는 사회적 돌봄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복지 수요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책을 제시하여 사실상 전국 최하위인 춘천의 고용율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취약계층 긴급지원본부(가칭) T/F팀을 만들어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와 발굴하는 복지를 하겠다는 내용과 어린이 방과 후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를 통합기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몇 가지 발견되어 기자들의 끊임없는 질문공세를 받았다.
기자들은 복지와 연계하여 예산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레고랜드를 막연하게 고용창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본보취재팀은 ‘양질의 여성 일자리 마련’이라는 부분에서 막연히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신설이 해결책은 아님을 지적하였다. 지난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발생한 협동조합의 생존율이 30% 미만으로 나온다는 것을 지적하며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협동조합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하게 만드느냐의 문제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변 예비후보는 ‘안 그래도 정책팀 내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다’고 답변하였으며, 캠프 내 공보담당자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일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그것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성공적인 설립 및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초.중.고등학생들의 의무급식에서 친환경 의무급식과 로컬푸드(Local Food)시스템 연계에 대해서는 FTA와 관련된 지적을 받았다. 본보 취재팀의 ‘FTA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했는가’라는 질문에 공보담당자는 “고려는 했다. 그러나 아직 어느 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FTA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아직은 FTA초기 단계라 그렇겠지만 결국 제재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의 질문에 공보담당자는 “그러면 로컬푸드 업체도 경쟁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 오히려 즉흥적인 답변으로 FTA관련하여 더 위험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독거노인들의 공동주거환경이나 아파트 관리비 절감정책 등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절감효과를 통해 생활비를 최대 50만 원정도 낮추겠다는 아이디어는 춘천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캠프 관계자는 지지율 여론조사는 하지 않지만 정책에 관련된 여론조사는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캠프페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약 578명의 응답자 중에서 21.5%는 공원을 만들자는 의견이었고, 29.9%는 행정복합지역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약 31%정도의 시민들은 문화테마파크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예산배정 부분에 대해서는 변 예비후보는 예산이 모자란다기보다는 시장의 마인드(mind)가 어디에 우선을 두느냐의 차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예를 들어 약사천의 경우 약 16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춘천시의 부담은 600억 원이었으며, 1년 시 재정이 8,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예산이 모자란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변지량 춘천시장 예비후보는 추후 분야별 정책발표를 할 것으로 예정되며, 춘천시청 시장실을 민원실로 만들어 시민들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언급하며 동사무소에서도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은 세우고 공무원들은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을 예로 들면서 문턱이 낮고 친철한 춘천시 공무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빈번하게 강조하였다. 한쪽은 일거리가 많지 않아 놀고 한쪽은 일에 치여 사는 그런 시청을 만들지는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정책발표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