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세금납부는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어느 사람도 세금납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세금납부가 즐겁다고 하는 사람의 뇌구조는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정권과 국민의힘 정권 모두 보수성향의 정권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두 정당의 성향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금납부로 구분한다면, 민주당은 의무납부 성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자진납세 성향이다.
민주당은 이런저런 명분도 갖다 붙이고,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자존심을 드러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의 말 한마디에 눈치도 없이, 주변상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냉큼 미국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향이 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미국 눈치만 열심히 살피다가 자기 발목을 잡는 상황극을 만들고 있고, 한국의 언론과 방송은 서방 언론만 베껴 쓰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도를 간과하고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2월 24일 오전 4시, 러시아는 전격적으로 우쿠라이나 침공을 개시했다.
세계는 기나긴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을 조금 벗어나 2022년 봄, 새로운 희망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꿈,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찬 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꿈을 꿨다.
예상대로 러시아 푸틴은 2월 24일 우쿠라이나 침공을 했다. 돈바스 지역으로 대표되는 우쿠라이나 동부권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안전과 그곳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친나치성향의 아조프 세력의 퇴출이었다.
러시아와 비교해 전력 열세인 우크라이나는 쉽게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러시아도 압도적인 전력에 비해 기대했던 것만큼 큰 전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라는 3고 시대의 고통을 안겨줬다.
21일 ‘겨레하나’는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를 초빙해 ‘나토정상회의 이후 갈라진 세계’ - ‘2022 국제질서 변화와 거대한 전쟁위기’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 시간을 통해 이 흐름 속에 남북한, 즉 한반도가 취해야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과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권 재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서방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은 제외됐다. 러시아 점령지인 돈바스를 포함한 동부권 재건사업에 북한이 참여한다. 유라시아 전체 판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움직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발 빠른 외교력을 동원해 러시아, 중국 등이 중심이 되는 세계 질서에 합류하고 우크라이나 동부권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잡았다.
더욱이 쿼드(4개국 안보 회담 –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사실상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대표되는 중국의 패권주의 야망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약칭 Quad))에 참여한 인도와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 이 관계 속에 북한이 선택한 길을 주목해야 한다.
이해영 교수는 “무엇이 변화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가지 우스갯소리로 우크라이나 수도는 ‘키예프(Kyiv)’ 잖아요? 그런데 어느날 한국만 ‘키이우’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항의 한 마디에 키예프에서 키이우로 바꿨는데, 이는 한국의 국어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일개 대사관 항의 한마디에 한 국가의 국어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라면서 한국정부의 기본적인 대응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해영 교수는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친러정권이 들어서야 끝날 것”라고 예측하며, 우크라이나 속을 들여다봤다. “서부 우크라이나와 동부 우크라이나는 민족 구성이 다르다. 우크라이나 슬라브족은 아리안 슬라브족이란 긍지와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백인들이 중심이 되는 세계제패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있다. 동부권 슬라브족을 sub-human(독일어 Untermensch)라고 부르면서 인간이하 취급을 하는데, 이 용어는 나치가 사용하던 언어다”라고 소개했다.
이해영 교수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다. “지난 2014년 2월 혁명 또는 쿠데타의 핵심인물은 네오나치인데, 이들을 훈련시킨 곳이 미국 CIA다. 즉 동부권 아조프 네오나치 3만명을 미국이 훈련시킨 것이다. 이들은 국방부 소속이 아닌, 우크라이나 내무부 소속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100명이 죽어도 러시아군 1명을 죽이면 된다는 논조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러시아 푸틴이 펼치고 있는 전술은 Special Military Operation이다, 전면전을 펼치면서 전력을 총동원하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 특수군사작전을 수행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600만명이 사망했다. 미국-소련으로 대표되는 냉정기간 동안에는 2000만명이 사망했다.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미군은 ‘민간인 10명 : 군인 1명’으로 계산한다. 물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어야 하지만,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민간인 1명 : 군인 1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해영 교수는 “올여름 동부권 장악 후 푸틴은 평화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이 평화협상을 받을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최대 우선순위는 세계를 제패하려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인데,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전쟁으로 수행할 능력은 없다.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한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통해 건드려 보았는데, 전쟁의 양상이 미국 바이든이 생각했던 것처럼 흐르지 않았다.
이해영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폴란드나 몰도바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미국의 네오콘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신냉정체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제제에 참여한 동맹국들을 등쳐먹고 있다”고 히해영 교수는 비판했다. “도대체 한국은 왜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신냉전체제에 줄서 있는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외교력과 정세판단의 부족함을 비판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옵니다.”(누가복음 23장 34절) 이해영 교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