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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수다] 한국 정치에 집권여당이 존재하나?꼼수에 치중하지 말고, 근본적인 정치개혁부터 해야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한국정치에 오랜 시간 3김 시대가 있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은 모두 강력한 대통령 후보감이었고, 한국정치는 이들 3김에 의해 유지됐다.

한국 민주주의의 분기점인 87년 6월 항쟁, 그리고 귀하게 얻은 대통령 직접선거, 김대중-김영삼은 단일화에 실패하고 대통령은 전두환의 후예 노태우가 군사정권을 연장했다.

김대중은 단일화를 이루지 못 한 것에 대한 후회를 했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갔고, 김영삼은 전두환-노태우에 귀순했다. 신한국당의 출발이다.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 약칭 민자당) 창당, 1995년 신한국당으로 당명변경)

더뉴스 김재봉 정치부장

노태우정권에서 차기 대통령은 김영삼이란 논리 속에 김영삼은 노태우 대통령을 압박해 탈당하도록 만든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은 1992년 9월 민자당 명예총재직을 내려놨다. 역대 대통령이 임기 중 소속 정당을 탈당한 첫 사례다. 

이후 한국 대통령들은 선거중립을 지킨다는 명분과 갖은 이유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속정당에서 탈당했다. 집권여당이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말하는데, 한국 대통령들이 관습적이고 의례적으로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는데 ‘집권여당’이란 용어가 성립될까?

대통령의 소속정당 탈당과 더불어 국회의장도 소속정당에서 일시 탈당해 무당적으로 남는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국회의장이 소속정당을 탈당해 무당적으로 남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구조다.

대통령의 탈당과 국회의장의 탈당은 일종의 꼼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형식적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다고 해서 떠나온 정당과 완전히 결별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한국정치는 이런 꼼수 개발에만 집중하지 말고, 근본적인 정치개혁과 행정개혁부터 해야 할 것이다.

먼저 당연히 국회 산하 독립기구로 있어야 하는 감사원부터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은 국회산하 독립기구로 존재하면서 1년 365일 철저하게 행정부를 감사해야 한다.

국회는 지역구 100% 선출인 하원과 광역별 비례대표 100%인 상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국 국회는 처음부터 상원과 하원이란 구성으로 출발했지만,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 이후 정권을 찬탈하면서 국회를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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