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의료원, 흑자 못내면 문 닫아야 하나?

경영개선을 핑계로 임금동결과 문 닫으려는 시도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4.07.30 13:42
  • 수정 2014.08.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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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7701-보도용.jpg▲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전 속초의료원 직원들과 보건의료노조원들이 순직한 강원소방대원들을 위한 묵념을 올렸다.
강원도립의료원 신자유주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나?
아니면, 보편복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하나?
도립의료원이 흑자를 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

강원도는 7월 29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 내 상반기 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부지사, 도의원, 의료원장, 의료원미래발전위원, 의료원 감사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의료원이 당면한 문제와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강원도는 보고회에서 2014년 1월 27일 의료원 경영혁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한 상반기 결산결과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강원도내 5개 의료원은 2014년 진료환자 수는 435,000명으로 전년 385,000명에 비해 12.9% 증가하였으며, 의업수입도 307억 원으로 전년 252억 원 대비 21.7%(54억 원 증가)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의료원 문제에서 선두에 서 있는 속초의료원의 경우에도 상반기 결산에서 환자수는 86,722명으로 전년 6월말 기준 78,453명 대비 10.5%(8,269명) 증가하였으며, 의업수입도 2014년 상반기 결산에서 6,734백만원으로 2013년 6월말 기준 5,670백만원 대비 18.8%가 증가하였다.
[2014년 6월말 전년대비 환자수 비교표 - 강원도청 보도자료 제공]
 구분 계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2014. 6월말 435,783 122,987 54,481 86,722 83,957 87,636
 2013. 6월말 385,863 106,649 49,011 78,453 65,464 86,286
 증감액/율(%) 49,920/12.9 16,338/15.3 5,470/11.2 8,269/10.5 18,493/28.2 1,350/1.6

[2014년 6월말 전년대비 의업수입 비교표 - 강원도청 보도자료 제공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원주의료원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2014. 6월말  30,7139,327 3,9256,734 5,465 5,262 
2013. 6월말 25,232 7,683  2,9065,670 3,808 5,165 
증감액/율(%)  5,481/21.71,644/21.4 1,019/35.1  1,064/18.81,657/43.5 97/1.9 

오전 9시 40분에는 경남도청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리고 오전 11시 경찰버스와 도청 경비원들의 봉쇄작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청 앞에서 속초의료원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IMG_7672-보도용.jpg▲ 7월일 30 오전 강원도청 진입로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차량통제를 하고 있다.
IMG_7674-보도용.jpg▲ 강원도청 출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속초의료원 직원들이 도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강원도청은 경찰버스와 도청 버스를 이용하여 도청 본관을 둘러쌌다. 그리고 진입로를 통제하면서 몇 몇 특수차량만 통행을 시키고 일반인 차량까지도 도청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더욱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도청 진출입로를 막아 차량들이 모두 진입로를 통해서 경비 및 경찰들의 통제하에 진출입이 되도록 하였다.

보건의료노조 황홍원 조직국장은 인터뷰에서 속초의료원 문제는 박승우 원장 파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언급하였다. 도립의료원은 강원도와 강원대병원이 MOU를 체결하면서 강원도가 강원대병원에 요청하여 원장을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속초의료원 직원들이 13억 체불임금을 현수막으로 걸고 임금협상을 진행했다고 파업 이틀째에 긴급이사회를 열고 직장폐쇄와 휴업을 결정한 것이다.

강원도립의료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강원도는 의료원 직원들과 협상을 통해 6년간 기본급동결, 4년간 임금동결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원 직원들이 도립의료원의 공공성을 이유로 협상에서 양보하여 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의료원의 경영혁신을 이유로 임금교섭에 일체 나서지 않고 있으며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까지 하고 있다.
IMG_7732-보도용.jpg▲ 속초의료원 직원들이 기자회견문을 순서대로 낭독하고 있다.

현재 도립의료원은 임금동결을 통해 최저임금법마저 위반인 상태로 놓여 있다고 전한다. 특히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노조가 이야기를 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속초의료원은 고액의 노무사를 고용하여 병원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빠른 시간내 파업을 끝내고 일단 현장에 복귀하여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진들은 직원들이 파업에서 복귀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 복귀하는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 후 각서까지 쓰도록 종용하고 있다. 즉 쌍용자동차와 유성에서 사용하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황홍원 조직국장은 삼척의료원에서도 노무사가 노름과 돈을 받는 등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여 소송비용마저 물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즉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무사를 고액으로 채용해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노무사에게 당해 거액의 돈을 날리게 된 것이다.

7월 30일 기자회견이 열리는 가운데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병동 1개를 제외하고 모든 병동을 폐쇄하고 물리치료실까지 폐쇄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노조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노조를 탈퇴하고 복귀하는 수 만큼 병동을 다시 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속초의료원의 함준식 지부장은 "9일간 파업을 1차로 접고 복귀한다. 도민들의 의료혜택을 방치할 수 없어 우리들의 요구를 일단 접고 복귀합니다"라고 전했다. 지지발언을 나온 민주노총 유재천 본부장은 발언 말미에 "최문순 도지사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외쳤다.

한편 속초의료원 노조는 '잘못된 경영혁신대책 철회, 전문보건의료인력 확충, 속초의료원 공공적 발전방안 마련, 최저임금수준 이하의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 노사합의사항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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