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경제] 지난 2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아파트 분양원가 상시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즉각 시행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양원가 상세공개와 후분양을 주요골자로 발표하면서 ‘땅과 집’은 공공재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경기부양 정책으로 ‘땅과 집’ 즉, 부동산을 오래기간 수단으로 활용했다. 내수경기가 침체를 맞이할 때마다 부동산을 주요 경기부양 정책으로 활용한 정부방침으로 한국사회는 5포 세대, 7포 세대를 양산하며 투기사회와 거품경제로 얼룩졌다.
대표적인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정치권에서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기본이며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공사업의 사업 원가 및 공공요금의 상세 원가를 공개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리고 부동산 투기 및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는 경쟁의 원칙이자 투기 근절과 경제 살리기의 실질적인 방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0년 강남의 타워팰리스는 평당 900만원에도 미분양 사태에 직면했다. 심지어 700만원대 강남건 아파트가 미분양 됐으며, 경기도 용인지역의 500만원대 아파트도 미분양 됐다. 정부는 관치경제를 이끌었던 각료들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폐지나 양도세 면제 등 특혜를 제공하며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했다.
2000년 이후 부동산값은 4800조원, 아파트 값만 2000조원이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값이 1600조원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분양권 거래액은 114만건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만 2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분양원가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축소해 분양원가 공개 자체를 무력화 시킨 것에도 기인한다.
부동산 투기가 본격적으로 심각해진 시기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파트에 투기 자금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노태우 정부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굴복해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다.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을 발표한 노태우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투기 열기를 잠재웠다. 이후 97년까지 10년간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국가의 주택공급에 공공의 역할이 있었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통한 인위적인 성장에 집착했고, 개발독재로 상징되는 개발특혜와 부동산 거품은 여러 정부를 거쳐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부동산 3법 개악과 경기부양책을 표방한 규제완화와 재벌 특혜 위주의 정책으로 재벌과 상위 1%에 부(富)가 집중되는 심각한 사회격차와 불평등을 야기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민간 토지 보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5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5%가 전체 토지의 87%를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 참여정부도 서민들을 외면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파기하면서 “공공도 10배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당시 김근태 의원 외 152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참여정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업도시특별법, 뉴타운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 재건축 재개발 완화, 골프장 200개 조기승인 등 각종 개발정책과 재벌위주 개발정책으로 한국경제를 거품경제로 이끌며 주택시장을 투기시장으로 대체해왔다는 비평을 듣고 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거품덩이 아파트는 가계부채 증가와 전월세 임대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분양원가 상세공개→분양가 검증→적정이윤 감안 분양가 상한 결정→행정승인→불응시 모집승인 보류’ 등 행정제재로 이어지는 새로운 주택공급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주거의 개념으로 완전히 정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