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대선]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예비후보가 지방재정 악화와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예비후보 캠프조직인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이용섭 단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장에서 ‘위기의 지역경제, 해법을 찾아서’란 주제로 제4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선진형 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기본방향을 정하고, 지방재정 악화와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개인이 고향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부금액의 16.5% (2천만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현재 일본도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해 납세자가 고향에 기부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 2천엔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에서 각각 세액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섭 단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