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정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2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만들어 준 정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정기획위 운영 기본원칙과 판단기준은 ‘국민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9년간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았던 것을 되짚어보면서 촛불혁명을 일으킨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 강하고 평화로운 안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충실히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2일 출범과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을 언급했던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선정하며, 기존의 국가 주도형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면서 낙수효과에만 기댄 낡은 성장전략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만 가속화 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공약했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게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며, 이를 통해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정책’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정책’,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이룩하겠다는 기본개념을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24일부터 ~ 26일까지 중기청을 포함한 22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각 부처는 기관 일반현황, 과거 정부 추진 정책 평가 및 새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계획 등을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