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광현 기자]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3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 경제장관회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집소유자 특혜 조치를 발표했다.
경제장관회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추진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을 올해가 아니라 2021년 수치를 적용하고, 여기에 더해 재산세는 작년 특례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집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5월 중에 마무리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어기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편법까지 동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여 2023년 가격 공시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라고 비평을 했다.
윤석열정부는 집소유자 편향의 특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근래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집값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자산 가격 상승의 이익을 얻으면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진정한 보유세 부담 완화는 '집값 하향 안정'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집소유자에게 가격 폭등의 이익은 선사하고 세금은 깎아주는 특혜는 민생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