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광현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밝혀온 ‘청와대 활용방안 관련 문체부와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이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4일, 박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화 구상’을 처음 공개하면서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와 정밀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7월 28일, 전재수 의원이 국회 문체위 회의에서 ‘정부 내 혼선 문제’를 지적하자, 박보균 장관은 “청와대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숙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의견을 나눴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치밀한 협조와 조율이 있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일까지, 문체부와 문화재청 간 진행된 협의는 최대 8회에 불과했다. 문체부는 총 7회, 문화재청은 총 8회의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8차례의 협의 내용 중 특정 행사 개최에 관한 내용, 그늘막 설치, 출입구 요원 친절교육 등 장관 지시사항 전달이 포함되어 실제 협의는 이보다 적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협의 내역의 절반은 전화통화로 진행되었다.
협의했다는 내용도 문제다. 문체부·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상급기관인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활용방안을 문화재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지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상호 간 의견을 나누고 조율했다고 볼만한 행위는 찾기 어려웠다.
문체부의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화 구상은 7월 17일 대통령실에 보고되었고, 18일 문체부가 문화재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21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 시기에 청와대 활용방안을 문체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장관이 주장한 ‘긴밀한 협의’는 없었다.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를 베르사유궁으로 만든다는 등의 황당한 구상은 은밀한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고, 찍어누르기 식으로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