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휴대폰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온라인에서 한국은 무엇을 해도 결국 휴대폰 인증, 미국은 이메일과 이름만 기입하면 끝,.....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5.12.07 19:23
  • 수정 2024.01.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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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사회] 한국은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이나 물품구매 및 결제,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결제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국가이다.

옥션(다른 쇼핑몰도 마찬가지)의 예를 들어보자.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휴대폰으로 인증을 다시 해야 한다.

어렵게 회원가입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를 진행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가진 자들만의 국가라는 것을 100% 이상 공감할 수 있다.

 

photo_2015-12-07_17-37-40.jpg▲ 옥션에서 배송료를 지불하기 위한 '스마일 포인트' 사용 시도
 
photo_2015-12-07_17-58-38.jpg▲ 옥션에서 '스마일 포인트' 사용을 위한 결제 인증수단 설정 - 무엇을 선택해도 결국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연결된다.

물건 값 결제보다 더 어려운 옥션 제공 포인트 결제

물건 값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통한 ISP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예전에는 회원가입 후 자신의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했으나, 해킹의 우려 속에 비표준 웹브라우저 환경을 위해 새롭게 등장한 보안장치이다.

옥션에서 물품을 구매시 더 큰 문제는 물품가격 결제가 아니다. 회원가입 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스마일 포인트로 배송료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보다 더 까다로운 2차 또는 3차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옥션에서는 결제창을 누르면 스마일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한 본인 확인창이 새롭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비밀번호를 등록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비밀번호 등록을 위해서는 다시 휴대폰 인증, 범용 공인인증서, 대면인증을 해야 한다. 문제는 대면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를 직접 찾아가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용 공인인증서는 4,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결국 휴대폰 인증을 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들도 부모가 2차 인증을 해주어야 가능하다.

 

photo_2015-12-07_17-37-44.jpg▲ 추가 빌민번호 설정에서 요구하는 2차 본인 인증 선택 요구 창
 
photo_2015-12-07_17-37-52.jpg▲ 추가로 요구된 비밀번호 등록 선택시 사이렌24 아이핀 선택이나 휴대폰을 제외한 다른 수단 선택시 나타나는 창
 
photo_2015-12-07_17-58-44.jpg▲ 처음부터 추가 비밀번호를 선택하지 않고 휴대폰을 본인 인증수단으로 선택시 나타나는 창
 

문제는 이통사들의 불특정한 이유로 휴대폰 개통 거절

휴대폰 인증만 원하는 한국사회의 문제는 한국의 내수경기와 맞물려 있다. 전국에 걸쳐 자영업 비율이 높은 한국의 경제상황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거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진행하거나 겪은 사람들이 많다.

국내 주요 통신사인 KT, SKT, LGT는 통신요금 미납의 이력이 있거나, 인터넷 요금이 연체되었거나, 심지어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 휴대폰 단말기를 일시불로 결제하고 단말기를 구매해도 통신사 가입이 되지 않는다.

즉 신용불량자이거나 통신사 미납이력이 있는 사람은 휴대폰 단말기가 있어도 통신사 가입을 할 수 없다. 더욱이 통신사 미납이 있던 사람이 완납을 하고 난 뒤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 가입을 하려해도 불특정한 이유로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용회복을 지원해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결정이 난 사람의 경우에도 통신사는 법적인 부분에서는 휴대폰 개통에 대해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KT, SKT, LGT는 파산 결정 및 면책까지 받은 사람들에게도 미납됐던 통신요금을 납부하면 휴대폰 개통을 허락할 수 있다고 했으나, 완납 후 휴대폰 개통을 하려고 하면 역시 불특정한 이유로 휴대폰 개통이 거절되곤 한다.

 

photo_2015-12-07_18-33-55.jpg▲ 최후의 수단으로 대면확인을 선택하면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에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물품을 옥션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만 애용하고 있는 비표준 웹브라우저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인 스타크래프트2를 예로 들어보자. 스타크래프트2를 즐기기 위해서는 계정을 생성해야 하는데, 한국과 미국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본다.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하면 약관 동의 후 바로 휴대폰 인증과 아이핀 인증 창으로 넘어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이 아닌, 아이핀 인증을 선택하면 2차로 다시 휴대폰, 법용공인인증, 대면인증을 거쳐야만 스타크래프트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만약 부모 명의로된 휴대폰이 없는 가정의 청소년이라면 인터넷 접속으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2 멀티플레이 게임도 즐길수 없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반면 국가 설정을 미국으로 한다면 이메일, 이름, 나이만 등록하면 즉각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바탕을 두었다면, 외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비표준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버리고 표준 웹브라우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에 보급된 컴퓨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버에서 표준 웹브라우저인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넷스케이프 등을 사용한 외국의 경우 인터넷 해킹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배격하고 비표준 웹브라우저만 사용한 한국의 경우 취약한 보안을 위해 각종 액티브 엑스(Active X)를 다운로드해 설치하도록 강제했다. 은행 및 각종 관공서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면 대략 3~4개 이상의 액티브 엑스를 연속 다운로드하는 모습을 사용자 컴퓨터 화면에서 봤을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접속과 동시에 2~3개의 액티브 엑스가 다운로드되고, 결제창으로 옮겨가면 4~5개의 액티브 엑스가 다운로드 되는데, 심지어 이미 다운로드 된 액테브 엑스도 홈페이지마다 다시 다운로드 해야만 정상적인 접속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photo_2015-12-07_18-55-35.jpg▲ 스타크래프트2에서 국가 설정을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하면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나이만 입력하고 밑에 클릭표시로 동의만 하면 계정이 생성된다.
 
photo_2015-12-07_18-55-46.jpg▲ 스타크래프트2에서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하면 이용약관 동의 후 2차 본인 인증절차로 진행된다.
 
photo_2015-12-07_18-55-41.jpg▲ 스타크래프트2에서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하면 나이에 관계 없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아이핀 선택시 다시 휴대폰, 범용 공인인증, 대면확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끼고 사는 한국정부, 취약한 보안은 액티브 엑스로 땜빵질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비표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액티브 엑스로 땜빵질을 한 원인에는 한국 정부의 탓이 크다. 국가 기관과 지방행정부까지 모두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홈페이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시켰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지방행정기관, 은행 및 대부분의 회사 홈페이지까지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표준 웹브라우저인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면 정상적으로 화면조차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설령 화면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고 해도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불가능하도록 화면전환이 안 되거나, 그 다음 창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 보안강화의 기본 개념은 “사용자는 간단하고 편리하게, 업체와 정부, 은행 등 서비스 제공자는 표준 웹브라우저 사용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까지 서비스 제공업체와 정부 및 공공기관들은 액티브 엑스라는 땜빵으로 사용자들에게만 2중 3중 본인 인증을 통한 번거로움으로 보안의 책임을 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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