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박광희 터키 취재본부장] 2015년 이후 한인들은 이민청의 전산 관리 시스템에 다소 익숙해졌고 적응이 되어갈 무렵, 2017년부터 전산 문제를 넘어서 터키 거주법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거주 연장 조건이 이전과 다르게 규정되었다. 이전에는 여권 만료 기간 범위 내에서 짧게는 1년, 최대 5년까지 거주 연장을 받는데 어렵지 않았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도 간단했다. 거주 허가 만기 전에 연장 신청하고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비교적 쉽게 원하는 만큼의 기간 동안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부터 시작된 신규 거주법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졌고, 서류 발급 과정도 어려워졌다. 특히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했고, 본인 은행 계좌에 매월 정기 수입이 명확하게 들어와야 하고, 관할 지역 전입신고와 본국 범죄 무혐의 증명서 등 이전에 없던 항목들을 구비해야 했다. 단기 허가 항목도 이전보다 더 세분화되었고 그 조건도 더 까다로워졌다.
이외에도 세부적인 항목들이 더 있다. 장기 허가 신청도 더 까다로운 절차와 심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해졌다. 장기 허가 기간은 영구기간을 의미한다. 이민 제도가 있지 않은 터키에서 장기 허가증은 국적 취득자에 준한 조건에 의해 무기한 주어진다. 장기허가 취득자는 군복무, 선거권, 공무원 임용권을 제외한 터키 자국민에 준한 권한을 갖게 된다. 물론 이런 권한 만큼 그 심사 기준과 절차, 기간도 오래 걸린다. 앞으로는 다소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전에는 6,7개월 심지어 1년 정도의 심사 기간이 걸리기도 했다.
■터키 신규 거주법, 2018년 4월 1일 시행 본격화
무엇보다 2018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시행된 신규 거주법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동허가가 없거나 거주 허가 만기 6개월-1년 동안 매월 일정 (외국인에 준한) 수입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 모두 관광객 대상으로 분류되고 그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에게는 6개월 이상 거주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정부 정책이다.
기존의 거주 허가 만기 후 신청자가 동일한 조건에 하에서는 더 이상 거주 허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변경되어 온 과도기에 비해 4월 1일부터는 명확하게 신규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1년 연장이 되는 것에 비해 실제로 6개월만 연장이 허가된 사례, 추가 연장이 안 되는 사례 등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례는 당분간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별한 주의와 해당 조건에 맞게 대비해야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거주 허가 연장 조건, 재산 증명(매월 정기적 수입 확보와 부동산 소유)과 노동 허가
신규 거주법에 의해 거주 허가 연장을 요청할 경우, 재산 증명이 요구되는데 1) 본인 계좌에 적립된 재정 2) 매월 본인 계좌 앞으로 정기적 수입 증명 3)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를 조건으로 1년-2년 연장이 허락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의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가운데 이민청에서 가장 강조하는 항목은 ‘2) 매월 본인 계좌 앞으로 정기적인 수입 증명’이며, 1)번 항목은 참조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3)번 항목은 그 자체로 거주 허가 요청이 가능하고 1년-2년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2)번 항목은 적용된다.
■노동 허가, 거주 허가 동일 적용
노동 허가 취득은 곧 거주 허가와 직결된다. 그래서 노동 허가를 받게 되면 별도의 거주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허가 기간과 거주 허가 기간이 동일하게 주어진다. 노동 허가 취득은 이민청이 아닌 사회 노동부 관할 부서라 그 취득은 별도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규 거주법 시행 요인, 불법 노동자 증가와 시리아 난민 포화 상태
터키 내 불법 노동자 현황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해 왔다. 가장 많은 중앙아시아권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시리아 난민이다. 2013년에 20여만 명 수준에서 2018년 현재 3백5십만 명으로 시리아 난민이 증가한 것이다. 이들의 규모가 터키 내 외국인 관리법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터키가 유럽 방식으로 사회 체제가 전향되는 것도 그런 흐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거주법,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해야
터키는 지금 새로운 변화 위에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예전과 다른 면모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특별히 외국인 신규 거주법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터키 거주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지난 13년 동안 외국인 거주 형태가 비교적 원만하게 주어졌기에 이 방식에 익숙한 나머지 터키가 자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마치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엄연한 것은 거주법은 허가제라는 점이다. 외국인이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준한 조건을 통해 터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앞으로는 더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마치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거주 허가를 받는 것도 동일한 이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