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미국과 유엔의 완전한 제재완화를 선물할 생각이 없었다. 또한 북한도 종전선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들이 쥐고 있는 유일한 카드를 내려놓고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를 할 이유가 없었다.
우리도 어떤 큰 흥정을 할 때는 무리하다고 충분히 생각하지만 예상가 100을 부르지 않고, 상대방이 너무 무리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200 또는 300을 부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100을 생각하고 협상을 위해 150을 부르기도 한다.
백악관 대변인인 사라 샌더스(Sarah Sanders)가 그녀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밝힌 트럼프와 김정은의 마지막 헤어지는 모습에서 종말을 의미하는 모습은 없었다. 김정은도 웃는 얼굴로 어쩌면 미국 내 트럼프가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에 적극적인 중재역할 당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8일 18시50분부터 25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 및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후속 대책을 위한 한미간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다”라고 소개했다.
전화통화에서 트럼프는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또 한 번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진 데 대해 평가하고, 정상 차원에서 서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 사항을 협의한 만큼 후속 협의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문대통령에게 말했다.
특히 트럼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타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천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며, 빠른 시일 내 문대통령과 직접만나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 해 나가자는데 동의했다.
■미국 내 언론, 민주당 등에서 공격받고 있는 트럼프, 마이클 코헨 전 개인변호사에게 치명타 입어
지난 2월 11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장벽 예산 57억 달러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비 13억7500만달러(약 1조5464억원)가 포함된 예산 합의안을 잠정 타결했다. 두 달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트럼프의 패배로 끝이 났다.
한국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27일~28일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외면을 당했지만, 미국에서는 코헨의 미 하원 증언으로 트럼프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외면당했다. 미국 언론과 방송은 하노이 대신 코헨이 트럼프를 향해 퍼붓는 원색적인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코헨은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선기간 중에도 빌딩을 건설하려고 했으며,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며 사기꾼이며, 협잡꾼이라고 증언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 트럼프가 미국의 제제완화 대신 유엔의 대북제제를 부분 해제하고 영변핵시설 동결만 받아들고 귀국하면 코헨의 미 하원 증언보다 더 심각한 정치적 치명타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언감생심 노벨평화상을 기대하는 트럼프,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북미협상은 필요하다.
트럼프는 노벨평화상을 바라고 있다. 이미 많은 언론과 트럼프의 집회를 통해서도 드러난 사실이다. 또한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한 트럼프행정부가 가장 번듯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대북정책이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중 북한 최고 지도자와 직접 만나 회담을 가진 대통령은 없다. 한때는 막말 싸움으로 전쟁직전까지 몰고 간 트럼프지만, 여러 자료들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민주당의 클린턴정부에서 실제 북한 내 핵시설을 정밀타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오바마정부에서 조차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은 없었다는 것이 팩트다.
만약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면 미국과 북한은 지금처럼 큰 진전이 있었을 것이란 보장을 할 수 없다. 전형적인 정치인인 힐러리 클린턴과 미국 민주당이 지속해온 대북정책은 미국이 위협을 받지 않는 조건하에 현상유지에 가까웠다.
■단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펼치면 그것이 돌연변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누구나 바라고 있다. 물론 지금당장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고, 전쟁의 위험을 이용한 북풍을 바라는 부류들도 한반도 내 존재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 일본에도 존재한다.
북한에도 종전선언을 하고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준비단계가 필요하고, 미국은 그들 나름대로 복잡한 국내 정치를 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정권에서 갑자기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고 돌변한 민주당을 보면 적절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를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자역할로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